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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class="markdown-body"><h2>공동의 권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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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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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으면 인간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주장은 불편하지만 반박이 어렵다.</p>
79+
</blockquote>
80+
<h2>대한민국의 건국</h2>
81+
<blockquote>
82+
<p>한국전쟁 이전의 사건들은 크건 작건 모두 전쟁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이후 정치와 사회, 외교도 모두 이 전쟁의 테리 안에 놓였다.
83+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며 북한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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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길게는 8년 짧게는 3년에 불과했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다.
85+
우리의 국가는 시민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86+
오히려 시민사회의 도전을 파괴하면서 밖에서 주어진 다음 급팽창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p>
87+
</blockquote>
88+
<h2>이념형 보수</h2>
89+
<blockquote>
90+
<p>1987년 이후 주요 선거결과와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 셋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91+
그래서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 세력은 아무리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잘 무너지지 않으며, 외환위기를 일으키거나 차떼기 선거부정을 저지르거나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들통나 무너지는 경우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세력을 재건한다.
92+
치안과 국방을 유일한 국가목표로, 또는 적어도 다른 모든 가치나 목표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국가목표로 여기는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p>
93+
<p>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다.
94+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95+
가난한 아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96+
나쁠 것은 없지만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97+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98+
진보를 표방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권위보다 앞 세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가관을 의심한다.
99+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여성을 추행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사람이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당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100+
잘못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국가운영은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101+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다.</p>
102+
<p>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발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까지도 빨간 물이 든 사람으로 간주하는 때가 많다.
103+
이 모든 생각들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104+
이를 따르는 사람과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이념형 보수가 적당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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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이런 국가론을 추종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했다.
106+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저하게 약화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의 기지개를 켰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한번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107+
국가권력 사유화와 헌법파괴, 부정부패,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만의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일부 국민들의 견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108+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국민들이 집권 보수정당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109+
자유주의 국가론이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념형 보수를 무식하다고 경멸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과 희망 사항을 잘 구별하지 못한 소치일 가능성이 높다.
110+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생명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기다.</p>
111+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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