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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hebread

content/신문/개헌 불발…‘알고리즘’ 자체를 재설계해야.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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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5-19
+published: true
+category: [신문]
+desc: 은재호. (2026년 5월 19일). 개헌 불발…‘알고리즘’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겨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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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개헌 논의가 무산됐다. 권력구조 개편 등 논쟁적인 사안은 배제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의 무화와 절차를 강화하는 최소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했음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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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헌 무산을 단순히 실패나 비극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서 헌법 개정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정치를 매일 작동시키는 실질적인 ‘알고리즘’을 바로잡는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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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가 운영체제의 골격이라면,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정당법과 선거법이다. 아무리 뼈대를 튼튼하게 고쳐도, 보상 체계(알고리즘)가 ‘적대’와 ‘증오’를 유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정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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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한다고 팬덤 정치가 약화하고, 계엄 통제를 강화한다고 극한 대립이 멈추지는 않는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진짜 위기는 권력 구조 자체보다 사회적 적대의 제도화에 있다. 정치인들이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정 때문이 아니다.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 체제에서는 증오를 동력 삼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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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법의 맹점을 보자.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소선거구제는 정치인을 진영의 전사로 만든다. 중도층을 설득하는 고단한 길보다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해 결집시키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상대를 악마화할수록 지지가 상승하고, 타협을 시도하면 내부의 배신자로 낙인찍힌다. 결국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적대 동원의 전쟁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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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승자독식의 완화와 비례성의 강화에 있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질화하고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정치인이 상대를 공격할 때보다 연합하고 협상할 때 더 큰 보상을 얻도록 게임의 규칙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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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역시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당은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라기보다 대권만을 향해 달려가는 선거 동원 기구에 가깝다. 권한은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된 채 강성 팬덤이 의사 결정을 주도한다. 정당이 갈등을 조정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진영 간 전투를 수행하는 병영처럼 작동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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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당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지역 정당 설립을 허용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천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일상적인 정책 숙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날에만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매일 훈련되는 습관이자 매일의 버릇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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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나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호출되어 온 건 하루아침이 아니다.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권력의 꼭대기만 손본다고 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적대적 정치 문화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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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헌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개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하다. 정치의 생존 규칙이 그대로인 한, 어떤 헌법도 적대 정치를 막지 못한다. 제도가 사람의 인성과 행태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행동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지는 예측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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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왜 우리 정치인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야만 살아남는가?”를 물어야 한다. 진짜 개혁은 가장 낮은 곳의 규칙을 바꾸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은 헌법 조문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정당과 선거라는 밑바닥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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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진정 개헌에 진심인가?

content/신문/그는 정말 별난 사람인가.md

@@ -23,7 +23,7 @@ desc: 신진욱. (2026년 4월 21일). 세계는 왜 다시 힘의 질서로 가
 
 정치에서 변화의 핵심은 독재화를 촉진하는 국제 환경의 조성이다. 자유주의 질서 아래서는 권위주의 권력이 선거, 법치, 인권을 노골적으로 폐지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혼합체제 사례가 많았다. 국제적 규범과 압력이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동이 약해졌다. 국제 환경은 반응하지 않고, 강대국은 이해관계를 따른다. 그 결과, 정치적 비용의 우려 없이 독재화가 감행될 수 있게 됐고, 강대국의 세력권 강화 의도에 야합한 꼭두각시 정권 수립의 유혹도 커졌다.
 
-또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약화는 힘에 의한 국제질서의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조직된 노동계급과 해방적 사회운동은 1960년대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떠받쳐온 힘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극우·과격우파 운동이 급성장하고 주류화되어, 이제 강대국 중 어디서도 민주적 시민들이 그들의 통치자를 통제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칸트를 계승하는 민주평화론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세계의 문제는 단지 힘의 남용이 아니라 그 힘을 견제할 시민적 힘의 부재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약화는 힘에 의한 국제질서의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조직된 노동계급과 해방적 사회운동은 1960년대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떠받쳐온 힘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극우·과격우파 운동이 급성장하고 주류화되어, 이제 강대국 중 어디서도 민주적 시민들이 그들의 통치자를 통제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칸트를 계승하는 민주평화론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세계의 문제는 단지 힘의 남용이 아니라 그 힘을 견제할 시민적 힘의 부재이기도 하다.==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면에서 새로운 질서는 약자를 지워버리는 데서 그 본질을 드러낸다. 교황이 전쟁의 참상을 비판하자 트럼프는 ‘현실을 모른다’고 조롱했다. 그러나 고통으로 절규하는 인간을 직시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현실주의다. 그런데 왜 그것이 비-현실이라고 보는가. 약한 존재들은 하찮은 비-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힘의 질서에 상응하는 ‘권력현실주의’는 평등과 인간 존엄을 정면으로 거슬러 결국 극단주의로 기운다. 그 사고구조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content/신문/세계는 왜 다시 힘의 질서로 가는가.md

@@ -116,8 +116,11 @@ func main() {
 			continue
 		}
 
-		// published된 것만 PostsData에 추가한다
-		if fm.Published {
+		// 파일 경로에 /unpublished/ 디렉토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published: false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isUnpublishedDir := strings.Contains(filepath.ToSlash(path), "/unpublished/")
+
+		// 프론트매터 published가 true이면서, unpublished 폴더에 있지 않은 파일만 PostsData에 추가한다
+		if fm.Published && !isUnpublishedDir {
 			// title
 			var title string = path[strings.LastIndex(path, "/")+1 : strings.LastIndex(path, ".")]